동대문 굿모닝시티,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상가시장의 병폐가 속속 드러나자 정부가 상가시장에 메스(mes)를 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사기나 편법분양에 따른 계약자(피분양자)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는 건축허가가 난 후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이 통과하면 지난달말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때 대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은 상가분양의 두번째 제한사항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는 생활과 관계된 주거시설과는 달리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거나 받는 것 시점 등에 대해 공적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규제에 따른 비용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