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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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분양권도 전매제한

2003년 08월 13일 (수) 00:00:00

길진홍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안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이는 재건축아파트에대해 전체공정의 80%가 끝난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조합원분이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은 개인의 재산권침해 논란의 논란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분 물량은 사업승인이 나 실제 건물이 헐리더라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택이 다시 지어진 뒤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