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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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요건 구체화방안 마련

재경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서 논의

2003년 08월 11일 (월) 00:00:00

길진홍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요건이 구첵적으로 마련된다.
10일 재졍경제부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요건으로 명확히 규정돼있으나 해제요건은 재량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1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주택의 경우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선,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지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건교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심위위원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1일 정부는 서울 광진구와 경기 김포시와 화성시, 부천 소사구, 대전 서구 및 유성구, 수원 팔달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 8개 시.구에 대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