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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요건 강화

2003년 08월 07일 (목) 00:00:00

전성필

건설업 등록요건이 대폭강화된다.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기준이 2억원, 1∼2인 각각 상향 조정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제도의 가입대상공사도 10억원이상 공공공사 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부실건설업체 난립방지와 건설업체의 기술력,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관련절차를 거쳐 내주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건설업체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자 등록요건은 ▲토목분야= 관련기술자 6인(중급2인), 7억원 ▲건축분야= 관련기술자 5인(중급2인), 5억원 ▲조경= 관련기술자 6인(중급2인), 7억원 ▲토건= 관련기술자 12인(중급4인), 12억원 산업설비= 관련기술자 12인(중급6인) 12억원 등이다.
이같은 기준에 대해 법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건설사는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기존건설업체는 내년말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퇴직공제금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도 현행 50억원이상(공공공사), 500가구이상(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이상, 300가구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럴경우 건교부는 전체 일용직 건설근로자 약 97만여명 가운데 퇴직공제혜택을 받는 수는 1일 기준 약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시행일부터 기존의 일반건설업 등록시 경력임원1인 의무고용 규정은 폐지된다. 기존건설사는 연말까지 경력임원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에서 7년이상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 건설업 등록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