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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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과다보유자 종토세 대폭인상

2003년 08월 04일 (월) 00:00:00

전성필

땅을 많이 갖고있는 사람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된다.
또 투기억제와 부의 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 종토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재산세 기준시가도 높아진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재부와 행정차지부, 국세청, 청와대 빈부격차시정 테스크포스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1, 2단계 보유과세 강화방안을 이달내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조치로 정부는 내년부터 누진율이 적용되는 종토세 세율을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종토세는 현재 과세표준이 시가의 30%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3%씩 인상키로 한 상태다
재산세의 경우는 부과기준에서 면적을 제외하고 기준시가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산세의 현재 기준시가가 1㎡당 17만원으로 시가의 30%수준이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국세청 공시지가(1㎡당 45)만원와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단계조치로는 토지 과다보유자(상위5만∼10만명)에 대해 지방세인 종토세를 국세로 전화해 종과세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법개정 절차등과 세율개편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1∼2년 뒤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