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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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설치 강화

2003년 08월 04일 (월) 00:00:00

전성필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오수가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의 건물 건축주는 건물을 50%이상 증축할 때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3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건물신축과 같이 증축때도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증축시에는 전체면적이 1,600㎡를 초과할 경우에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이에따라 면적이 500㎡에서 750㎡로 증축되는 등 면적이 50%이상 늘어날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서면검사에 합격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단독정화조와 동일하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