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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용연한 강화조치 9월초 시행

2003년 08월 02일 (토) 00:00:00

전성필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강화 방침이 이르면 9월초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규재개혁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초부터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수정, 권고 등이 결정될 경우 9월중 시행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의 이번 조례안에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20년 보다 훨씬강화하는 방안과 안전진단 대상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허용연한은 80년대 지어진 5층이상 아파트는 22년∼40년이상, 90년대 5층이상 아파트는 40년이상이 경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