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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허가 3배이상 폭증

2003년 07월 30일 (수) 00:00:00

윤효정

지난달 주거용 건축허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이달 1일부터 주거지역의 건축규모(용적률)가 제한되는 규제를 피해 사업이 폭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건축허가 면적과 착공면적은 각각 2686만㎡(795만평), 1499만㎡(453만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56.2%, 86.1%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주거용(1429만㎡) 건축허가는 전년동기대비 241.8%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상업용(750만㎡)도 113.2%, 문교, 사회용(111만㎡) 62.4%, 공업용(172만㎡) 31.9%, 기타(172만㎡) 194.5% 등 모두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509만㎡)의 증가율(246.1%)이 지방(89.7%)보다 높았다.
주거용(660만㎡)과 상업용(575만㎡)의 착공면적도 배 이상 (각각 113.1%, 102.2%)늘었다. 다만 공업용(100만㎡)은 13.8% 줄었다.
하지만 6월 이전까지는 건축허가가 감소해 지난 1∼6월간 누계치(7906만㎡)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교부는 이달 7월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규모(용적률)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이 규정을 피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위해 허가 및 착공이 폭주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