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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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전산등록발행제 도입

2003년 07월 30일 (수) 00:00:00

김원군

내년 4월부터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이 전산등록제로 발행방식이 바뀐다.
또 채권매입 필증 전산화도 함께 추진돼 일반인들이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소에 매입필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시장의 위변조 등 교란을 막고 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내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 채권 및 매입필증 위변조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재원 탈루를 원천 차단하고 연간 20억~30억원에 이르는 실물증서 제작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국채로 일반인들이 아파트나 토지등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시가 표준액의 2~7%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