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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 2개땐 먼저 생긴 단체에 기득권'

2003년 07월 28일 (월) 00:00:00

길진홍

재건축 단지에 2개의 추진위가 구성될 경우 종전 추진위원회에 우선 승인신청권이 주어진다. 또 아파트지구로만 지정된 겨웅 추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육을 실시, 이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존에 추진위가 구성된 상태에서 법시행후 또 다른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종전 단체에 기득권이 부여된다. 기존추진위는 오는 12월30일까지 우선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추진위는 종전추진위가 이때까지 승인 받지 못하거나 해제된 경우에 한해 시.군.구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시행이전에 1개단지에 2개추진위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50% 동의률을 먼저 얻는 추진위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