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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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 건축물 땅 있어야 허가

내달말부터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2003년 07월 25일 (금) 00:00:00

길진홍

앞으로 상가는 물론 사무실과 오피스텔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24일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8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허가 신청때 대지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에 국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의 건축물도 대지소유권을 가져야만 분양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대지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대지 소유자가 건축을 하면서 신탁회사와 대지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지의 사용권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