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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등 호우비상대책 수립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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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7월 23일 (수) 00:00:00 |
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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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수량이 100만톤 이상인 댐과 저수지 등의 하천 부속물에 대해서는 홍수에 따른 붕괴사고와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물흐름을 막는 불법시설물을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새하천이 생겨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의 경우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택지 등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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