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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발코니 확장 제도적 보완책 필요

2003년 07월 22일 (화) 00:00:00

송현담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확장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터서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주택건설업체들도 ‘확장형 발코니’를 분양조건으로 내거는 등 발코니 불법 개조를 부추기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노대)는 일반적으로 실내·외의 심리적·물리적인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서 주로 외부의 조망이나 화초재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외부공간으로 여겨,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너비 1.5미터(간이화단 설치시 2미터)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의 면적규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바닥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전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각종기준 및 구조안전의 적합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광고 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가칭 '확장형 발코니'라 하여 국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실제로 신고 없이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하다 행정청에 적발되어 고발 및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사례 및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서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지도·점검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시에도 발코니의 위법여부(불법확장, 발코니 난방코일 설치,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창문틀 미설치 및 벽체에 고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하며, 관계공무원이 사용승인(검사)후 2~5개월 사이에 확인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주민신고제 등을 실시하여 위법시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입장에서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발코니 확장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며 더욱이 실제 개조자는 인테리어업자라는 것이다. 사실 최근 주거문화의 변화로 소형주택에서 많은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보편이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대도시에서의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소형주택의 거주가 불가피해 자녀들의 독립된 주거공간 요구로 발코니부분의 주거공간(거실 및 방 등)으로의 확장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발코니부분을 주거공간 등으로 확장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용검사가 끝난 후 바닥높임 및 분합문 철거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자원의 낭비 및 공사비의 이중 부담을 초래하고, 중량재 사용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책임 등을 둘러싸고 시공사와의 분쟁 및 집단민원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보완책으로, 발코니 부분을 사업승인시부터 유용한 구조로 설계에 반영하고, 이러한 발코니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들어 발코니는 사실상 당초 노대의 의미를 상실하였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코니 구조를 변경·사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추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발코니부분에 대한 구조변경 등 사용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마련하고 운영하므로써 무분별한 구조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안으로 발코니부분을 거실·침실 등 확장된 형태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되, 이러한 발코니 부분은 현재와 같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