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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연수 등기부상 준공일이 기준'

건교부 최종확정 지자체 시달

2003년 07월 21일 (월) 00:00:00

윤효정

재건축 건물 연수를 산정할 때 '최초 입주일(가사용 승인일)'이 아닌 '등기부상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야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재건축 단지의 건물 연수를 산정할 때 등기부상의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각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건물연수 산정 기준을 놓고 논의를 한 결과 '준공일'로 최종 방침을 정했고 가사용승인일은 법에서 정한 '준공연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건교부 방침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연도별로 재건축 최소 허용 가능연한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최초 입주일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 준공일로 연수를 산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단지별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