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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주변도 개발제한

내년 하반기 입지발표, 올 1월 공시지가로 수용 신행정수도 건설위한 특별조치법 마련

2003년 07월 21일 (월) 00:00:00

윤효정

내년 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가 발표되면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예정지역 지정과 동시에 2003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땅주인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국가나 사업시행자인 공기업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민관합동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도 설치된다.
20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신행정수도권이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정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묶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이와함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신행정수도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마구잡이 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 선정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토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개발계획,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했다.
신행정수도 계획과 개발에 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신행정수도 명칭과 행정구역 등은 '신행정수도 지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