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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녹지개발 엄격제한

2003년 07월 19일 (토) 00:00:00

윤효정

오는 8월부터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산림을 불법훼손하면 개발행위허가시 불이익을 받게되고 개발가능한 임야 경사도 기준이 강화되는 등 녹지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18일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자연·보존녹지 및 주거지역 내 임야보존과 난개발을 막기위해 산림을 고의로 훼손했거나 불법적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을 경우 행위자에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실을 명시, 개발행위 허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임야 경사도를 측정할 때 전체 토지 가운데 가장 경사도가 급한 지점을 대표 경사도로 산정해 녹지훼손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람이 토지소유주가 아니거나 누구인지 불명확할 경우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임야 경사도 측정 역시 주능선 또는 평균치 등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개발가능여부를 놓고 다툼이 잇따랐다.
시는 이 밖에 동일한 개발행위 허가가 반복 제출될 경우 담당직원이 여건변화가 없거나 명백히 법령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직권 반려조치해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했다.
각 구청이 허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시가 도면과 서류를 받아 모니터하고 토지적성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시행규칙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