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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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단위 리모델링 쉬워진다

주민80%동의하면 '나홀로' 허용

2003년 07월 15일 (화) 00:00:00

전성필

오는 11월말부터 아파트단지의 동별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동의률이 현행100%에서 80%로 낮춰져 해당동별 '나홀로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또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로 연결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허가대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있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개별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80% 동의만 있으면 동별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또 단지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주민전체동의가 필요했지만 11월말부터는 주민 80%동의만으로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동별로 2/3이상 주민이 찬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물과 건물이 지하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주거비율이 90%만일지라도 건축허가 대신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상복합아파트도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건교부는 오는 11월말까지 건축허가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