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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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도 양도세 과세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주장

2003년 07월 09일 (수) 00:00:00

전성필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1가구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는 형성성을 고려 누진세율로 과세되지만 소득세의 일종인 자본이득세는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과세원칙이 달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나고 지적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이란 이유로 양도차익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원칙(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따라 자본이득세의 형성성차원에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주택공제 등으로 소득공제를 통한 면세나 경과세 규정을 따로 마련하는 해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소는 현재 70%에 달하는 1가구1주택 양도차익이 과세된다면 주택실거래가격을 파악할수 있어 부동산전반의 제도합리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