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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정밀 안전진단 진행중인 단지도 새 기준 적용

2003년 07월 07일 (월) 00:00:00

전성필

서울시가 재건축연한을 강화(최대40년)하면서 현재 안전진단이 신청되거나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신,구법 적용논란에 대해 내부지침을 세웠다.
서울시 주택국에 따르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진행중인 단지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새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중인 단지도 새법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단지는 구법을 적용받는다.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돼 안전진단보고서가 구청에 제출돼 구청이 접수했다면 안전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하지만 구청에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하라고 보고서를 반려했을 경우 새법에 의해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안전진단보고서가 이미 제출된 강동구 고덕주공 3단지와 고덕시영 등은 기존보고서를 가지고 구청안전진단평가단 회의를 열어 재건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강화된 연한 적용여부도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라면 옛 기준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