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3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도시개발법 등이 새롭게 개정되거나 신설돼 시행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가지 부동산 관련 제도 등의 시행으로 7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재건축을 통한 자산부풀리기 등 주요 투기요소가 설자리를 잃게 됐다.

▲재건축·조합 아파트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아파트는 공정률 80%이상돼야 분양이 가능해져 실상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20년도 안된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한다.

재건축 추진의 전초전인 '안전진단평가'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경제성'의 비중이 15%로 줄어들고 예비안전진단시 전원합의제로 결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본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설비성능·주거환경·비용분석을 추가하고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

특히 재건축으로 판정난 후에도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가능연한은 20년이상으로 정하고 지자체 조례별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줄곧 재건축 가능연한 40년을 주장해오던 서울시는 재건축 가능연한을 차등적용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9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직장 조합아파트도 7월1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조합아파트에 대한 투기열풍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복합
지난해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주상복합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내 300가구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대상이 되며, 분양권전매가 금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300가구 이하인 소규모 주상복합이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소규모 주상복합은 브랜드인지도와 경제성 면에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상복합전성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도 기본계획, 구역지정 필수
 7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 모두 300가구이상, 1만㎡이상일 경우 정비구역지정을 받아야한다. 또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기본계획 수립의무가 재건축과 주거환경사업에도 적용된다.

▲'알박기' 방지법 신설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의 복잡성과 부작용이 줄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지내 땅을 매입해 팔지않고 버티다가 고가의 차액을 남겨 파는 일명 '알박기'의 폐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하는 '제자리환지'를 원칙으로하되 공공시설용지, 공동주택, 체비지 건설을 위한 경우 사업구역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자리환지'를 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기준을 정해 개발사업시 '알박기'로 인한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