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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 설립요건 강화

내달부터 조합원 임의탈퇴도 금지

2003년 06월 27일 (금) 00:00:00

전성필

내달부터는 재건축추진위원회설립요건이 강화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 또 조합원 임의탈퇴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조합표준정관'을 제정,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합추진위는 1/2이상의 동의를 얻은 위원장과 운영위원 5명 이상구성해야 하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와함께 위원장과 감사는 사업구역내 1년이상 거주로로 한정하고 조합원 임원은 관련단제의 임직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규정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도 이같은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