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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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안 설립 운영규정 고시

2003년 06월 27일 (금) 00:00:00

길진홍

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표준 정관'을 마련해 이달안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 운영경비가 3억5,000만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 마련한 조합표준 정관의 경우 조합원의 임의 탈퇴를 금지하는 한편 시공사는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하되 3회이상 유찰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지는 반면 한 개 단지에 여러개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해 벌어지는 주민분쟁 등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