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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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제 실시

국세청, 신고대상 사전통보

2003년 06월 27일 (금) 00:00:00

길진홍

국세청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사전에 통보해주는 '부동산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증여세 예정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납세자의 2배에 달하며 대부분 세법 지식이 없는 중소 도시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이후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사례가운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부동산 가액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안내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부담 차이는 납부세액의 50%까지 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진 신고 안내제시행으로 신고 비율이 높아지고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