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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임대주택특별법 환경조항 삭제' 요구

2003년 06월 27일 (금) 00:00:00

윤효정

환경부는 25일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 중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자동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27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심사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단지 지정시 그린벨트를 자동해제토록 한다면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난개발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은 주택값이 비싼 수도권에 집중돼 인구 집중화 현상을 유발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대기오염, 난개발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교부는 현재 그린벨트는 국토의 5%(16억평)로, 그중 환경등급이 낮아 보전가치가 없는 4, 5등급지역 1억3,000만평의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며, 국민임대주택단지는 1, 2등급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제키로 한 지역에 계획적,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단축에 대한 지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이후 관계부처 협의, 주거환경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관련 절차가 있으므로 건교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택지지구 지정하고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협의회신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들 뿐 평가기간은 현행과 같은 6개월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민이대주택 건설은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만 참여하기 때문에 과거 민간이 준농림지를 무분별하게 난개발했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