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4 토 23:39

홈 > 뉴스 > 뉴스 > 건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요건 완화 부결

2003년 06월 26일 (목) 00:00:00

길진홍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가 결국 부결됐다.
25일 강남구는 재건축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심의한 결과 찬성9명, 반대10명, 기권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반대 의원들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도시 및 주거환경접비법령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5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건물의 안전도와 경제성까지 포함하고,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의결기준을 전원합의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등 재건축 대상 인정 절차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남구는 조례가 아닌 내부방침으로 운영중인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현행대로 운영하되, 향후 도정법에 맞춰 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