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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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확대

퇴직 안해도 만60세이상이면 공제금 수령

2003년 06월 25일 (수) 00:00:00

길진홍

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60세가 되면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와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설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돼 발주기관들은 공제제도 가입 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