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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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정 80%이상 돼야 분양

안전진단 기준서 '경제성'항목 배제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법

2003년 06월 25일 (수) 00:00:00

윤효정

7월1일부터 5·23대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법들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재건축은 공정 80% 이상이 돼야 분양이 가능하고 도정법에 따라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
건교부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촉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돼 7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연한시기는 '지은지 20년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토록 했다. 또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경제성 평가'를 제외하고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시 300가구 이상 대지 1㎡(약3,000평)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해야한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집값 등의 여건을 봐 안전진단 실시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5·23 부동산 안정대책도 내달 1일 적용된다.
재건축은 공정률 80%이상 돼야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고, 30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해야한다. 또한 주상복합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외에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경과조치고 마련됐다.
종전 규정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7월1일 이전 ▲착공신고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감리자 선정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보증 신청 ▲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만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