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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다가구 임대주택 관리 난항

2003년 06월 25일 (수) 00:00:00

전성필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임대용 다가구주택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개공이 관리하고 있는 다가구임대주택은 175개동 1,251가구에 이르지만 이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보수자금과 인력은 전무한 상태로 인근 임대아파트관리소가 이를 떠안고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20가구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하자보수 충당금, 관리비등을 납부받아 하자보수 및 시설관리 등에 쓰여지고 있지만 다가구임대주택은 20가구미만으로 관련법규가 없어 관리비조차 걷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관련 법규마련이 시급하다.
뿐만아니라 자치구마다 관리해야하는 동수에 차이가 큰데도 이에따른 인원보충과 제반지원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임대아파트 관리소별 업무편중도 심한 상태다.
실제로 강남구, 송파구 등은 각각 1개동만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은평구는 33개동을 성북구는 23개동을 담당하고 있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크다.
또 관리사무소별로 보더라도 강남구 대치1관리소가 1개동 14가구, 강동구 천호삼성관리소가 2개동 19가구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은평구 수색대림관리소는 8개동 59가구, 광진구 면목관리소의 경우는 13개동 88가구를 각각 떠안고 있다.
도개공 관계자는 "공사가 운영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일반 집주인에게 요구하지 못했던 각종요구사항이 넘쳐나고 있다"며 "수도, 가스, 전기시설의 독립 설치요구와 방수, 보일러, 장판 교체는 기본이며 심지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각종 문손잡이 교체요구에 이르기까지 임차인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무조건 요구하고 보자는 임차인들의 의식전환도 절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주택들은 일정지역에 밀집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 곳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해당주택의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명이다.
관리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 임대주택은 동네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어 기존인원으로는 순찰만 하기에도 힘겨운 실정"이라며 "요구사항에 따른 즉각조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자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다가구임대주택 정책이 구입가격상승과 제반 관리상의 부담 문제를 인식,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올들어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매입물량에 대해서만 임대운용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