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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반환시 용적률 올려준다

2003년 06월 21일 (토) 00:00:00

전성필

앞으로 도시개발구역내 땅 소유자가 공공용지로 수용당한 토지보상비를 다시 내놓을 경우 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토지주인이 해당지역 용적률 제한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돈으로 살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로 수용당하면서 받은 보상금을 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경우 건축 가능한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용도 및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동안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만 용적률을 올려줬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3월 건설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청해 1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반영됐다"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은 관련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164개소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했으나 보상문제와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