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사업 추진에서 가장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시범사업 가운데 특히 은평뉴타운은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는 공영개발을 하면 주민의 10∼20%만이 살아남았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않고 무조건 위에서 계획한대로 밀고 짓는 식의 개발로는 원주민들이 쫓겨날 수 밖에 없다. 한데 지금 은평뉴타운 개발이 그와같은 개발방식을 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에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마다 특성과 생활·문화 방식이 있기 마련인데 '밀고 다시짓는' 개발은 이같은 문화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과거의 공영개발은 이제 지양되어야한다.

개발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개발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개발방식을 제안하고 그에따른 혜택과 손실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어야한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는 이같은 과정이 전혀없다. 공청회도 그렇고 뉴타운 개발기본계획부터 주민들이나 은평구 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2일 우리 의회는 공청회 철회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에 힘쓰고있다.

보상, 입주권 등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해 후대에 이익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던 주민들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으로 '뺏긴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도 표준공시지가는 다시 정하지 않는한 주민들이 적정한 보상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대로 하면 되지'라는 말만 할게 아니라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