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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 주민제안제' 도입

건교부,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규개위 제출

2003년 06월 19일 (목) 00:00:00

길진홍

내년부터 지역주민들이 해당지역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등을 제안하면 해당관청이 이를 고시하고 건축을 제한토록 하는 '건축기준 주민제안제도'가 추진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된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정거리를 뛰어 건축하도록 하는 공지기준도 마련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를 마련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공청회.건축주 설문조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건축법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