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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특별법안 상정에 환경부 '안돼'

'국토훼손 억제 마지막 저지선붕괴' 발동동

2003년 06월 19일 (목) 00:00:00

길진홍

'국민임대주택법이 시행되면 국토훼손 억제의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이 발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회 건설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자 환경부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이 법인이 시행되면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그린벨트제도와 개발사업 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력화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 법안이 부처협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발의로 이뤄진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내에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지역을 그린벨트내에서 해제토록 했으며,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으로 이뤄진 3단계 개발절차를 2단계로 축소했다.
또 환경부가 30일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건교부 등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전가치가 작은 지역을 개발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보존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도 개발사업 때는 부처간 협의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