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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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반대 57%

-부동산써브 네티즌 상대로 조사

2003년 06월 19일 (목) 00:00:00

김원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절반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www.serv.co.kr)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에 대한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57%에 이르는 응답자가 반대했다.
이는 국내 주택시장의 소수만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의 16%는 ‘필요하지만 시기상조’ 라고 답변, 제도 시행을 위해선 중장적인 공론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와함께 과세실익과 공적분배를 위해 1가구1주택에도 양도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각각 10%, 8%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