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3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택비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16개 지구 가운데 의정부녹양, 고양행신2, 의왕청계 3곳의 개발계획을 1차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3곳에선 아파트 9,011가구가 지어지며, 이중 58%가 국민임대 아파트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이들 지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점을 감안해 중·저밀도로 개발하고 녹지를 20%이상 확보해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은 150%내외이며, 최고층수는 15층으로, 인구밀도는 ㏊당 200명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건교부의 개발계획승인으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는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보상에 들어가고 내년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접을 고려해 3곳에 대한 보상대책은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과는 차별화할 예정이다.

즉, 우선해제 대상 집단취락에 대한 감정평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평가하고 다른 해제지역은 토지보상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그린벨트상태에서 평가, 보상하되 감정평가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 일정면적(수도권 1,000㎡, 광역시 200㎡)이상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하면 지구내 단독주택지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철거 가옥에 일정기간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 소유자 이주를 위해 단독주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용지도 일반 택지지구보다 10평 늘어난 80평까지 공급하며,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린벨트에서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던 경우 지구별 여건에 따라 5∼8평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