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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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닥다닥' 못짓는다

건물높이의 최소 1/4 떨여져야

2003년 06월 07일 (토)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한 건물높이의 1/4 거리만큼은 떨어져 지어야 한다.
또 다세대·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를 받기전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건물은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주택대부분이 거의 붙어 지어져 일조권, 조망권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며 내년부터는 건물높이의 0.25배(1/4)이상의 거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0.5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등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가 없는한 저당권설정을 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공동주택은 사업주가 건축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저당권을 설정해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