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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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원천 봉쇄한다

부지 미리 매입뒤 버티면 강제 환지

2003년 05월 27일 (화) 00:00:00

김원군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아파트 건립 예정지에 미리 땅을 매입했다가 비싼 가격에 되팔아 버리는 속칭 ‘알박기’가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땅을 매입할 때 토지 수유주가 원하면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 구역내 다른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에 찬성하면 ‘알박기’ 땅을 다른 토지로 강제환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00%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령을 악용해 개발 예정지의 일부 토지만을 구입한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되팔아 몇배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폐혜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