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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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굽쇼?

2003년 05월 26일 (월) 00:00:00

윤효정

정부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통해 재건축·주상복합 등에 강도높은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재건축은 후분양제을 통해 공급해야하고 특히 오피스텔과 아파트 분양전매제한으로 쏠쏠히 인기를 모았던 주상복합은 '아파트 300가구 이상이면 분양권 전매제한'의 규제를 받는다.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성상 가구수를 얼마든지 조정해 분양을 할 수 있고 정부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리 없는데도 이같이 규제대상을 한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도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배치돼있어 아파트의 비율을 줄이고 오피스텔 비율을 높이면 얼마든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같은 '수'를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모를리 없다.
게다가 8월 시행예정이라고 시기까지 정해놓고 있어 8월 이전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나름대로 '호재'를 가지고 분양홍보에 나설 것은 뻔하다. 5·6월만해도 전국에 16곳, 총 4,435가구의 주상복합이 쏟아진다.
23일 1시에 모델하우스 문을 연 포스코건설 더샵스타시티 주상복합만해도 오후1시에서 3시 사이에만 6,000여명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마치 규제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자체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다.
때문에 이같은 열기가 정부의 '300가구 이상'에만 적용되는 규제에 쉽게 수그러들지 의문이다. 23일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발표된지 하루만에 벌써부터 '솜방망이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건설업체와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틈새가 많다는 지적이 잦은데서도 알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악화는 너나없이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러 이같은 틈새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가격 안정대책'이라는 기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뒷북 행정'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솜방망이' 비난까지 들어서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