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차 동시분양에 신청한 10개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벌인 소비자단체는 국세청과 서울시에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세금징수 방안 마련과 일부 업체는 동시분양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5차동시분양에 신청한 총 10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분양가가 높으며, 일부 업체는 동시분양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5차동시분양에 신청한 업체는 총 10개 업체로(삼성아파트의 경우 서류제출이 늦어 분석평가에서는 제외) 재건축 8개, 재개발 1개, 일반분양 1개 사업지중 9개 업체에 대한 분양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제기됐던 토지비 취득원가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서초동 M아파트는 주변 시세와 전혀 동떨어진 평당 2,900만원이라는 분양가를 제시해 동시분양의 취지를 퇴색시키고있다는 비난을 들었다.  

이번 분양가 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서초동 M아파트는 서초동 롯데빌리지를 재건축해 지어지는 아파트로 토지비와 분양가 모두 높게 책정됐다.

우선 소시모의 조사에 따르면 원가대비 토지비 인상률은 396.85%에 달하며, 이로인해 분양가는 원가대비 73%가 상승했다. 또한 동시분양 신청을 위해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에는 토지 취득시 원가가 적혀있지 않아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토지 취득원가에 대해 업체측에서 전혀 언급이 없고 뿐만아니라 서류가 미비한데도 해당구청에서는 동시분양 신청과 사업허가를 내줬다"면서 "이같이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책정한 업체가 동시분양에 신청하는 것이나 이를 허가해주는 관청이나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전농동 재건축단지는 원가대비 대지비 185.68%가 상승해 분양가는 69.1% 올랐다. 동교동 성산2차 재건축아파트도 대지비를 155.88%, 건축비는 66.52% 뻥튀기해 분양가를 93.26% 올렸다. 길동 우리연립 재건축단지는 대지비가 172.93% 높고 분양가는 52.70% 올랐다. 등촌동 신일연립 재건축단지는 건축비가 원가대비 79.81% 상승했고 분양가는 41.52% 높게 산정됐다. 

소시모는 이들 5개 업체가 분양가를 과다산정한 데 대해 해당구청에 강력하게 인하권고를 내릴 방침이며, 국세청에는 토지취득원가와 현 시세와의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토록 하는 방안마련을 계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50가구 내외의 소규모 단지로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시분양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청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