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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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동산대책' 틈새많다

2003년 05월 24일 (토) 00:00:00

윤효정

정부가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지금까지의 대책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투기세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상복합 300가구 미만은 틈새-주상복합 건물에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도 함께 들어선다. 이같은 주상복합의 구성으로 정부가 규정하는 300가구 이상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빠져나갈 틈새가 얼마든지 있다.
건설사입장에서는 대규모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더라도 오피스텔 물량을 늘려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상복합 분양권 규제를 하면서 굳이 아파트 300가구 이상이라고 규제대상을 한정한데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또한 8월 시행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않아 8월전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에 대거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재미볼 사람들은 다 본' 상황이 되서야 규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재건축·토지 등도 틈새-재건축 후분양제에 대해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성이 확실해 선분양을 하건 후분양을 하건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재건축이 일반분양분을 노린 결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단지 일대의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일반분양물량이 적은 재건축 아파트를 후분양 한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재건축 열풍이 쉽게 식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
아울러 수도권과 충청권 등 호재가 많은 지역의 토지시장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너무 늦은 안정대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번 주택가격 안정대책의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미 재건축 등 대부분의 부동산 상품들의 가격이 오를데로 오른 상황에서 시장흐름과 경기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택가격안정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는 설명.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나타낼지 의문이지만 그동안 워낙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손을 놓은 분위기"라며 "가격이 꼭지점에와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꺼리고있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요인에 따라 정부가 다소 틈을 열어놓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