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 수 19:13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5.23 주택시장안정대책 문답풀이

2003년 05월 23일 (금) 00:00:00

길진홍

1.투기과열지구로 확대지정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충청지역은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중 주택공급물량이 계획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방침.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는 6월초에 구체적인 투기과열지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
2.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이상)는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공포일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규정인 건축법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3.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1순위 청약제한(5년이내 재당첨 금지·1가구2주택적용)등을 받게 된다.
건설기준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받아 어린이놀이터,노인정,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아파트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 할 수 업게 되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직장·지역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 및 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회에 한해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5.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이전에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게 됨.
또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아파트건설에서 전체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아파트건설에서 전체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수에 대한 골조 완공후 조적·미장·타일·목·단열 및 난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를 한다.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 입주하기까지는 약3∼6개월 정도가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