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 수 19:13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부동산 보유세 대폭인상한다

이르면 이달말 부터 시행

2003년 05월 22일 (목) 00:00:00

전성필

정부는 부동산시장 가격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5만∼10만명을 투기혐의자로 분류, 보유세를 대폭인상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거래에 대해 매도·매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융거래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높은 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권불법전매자 혐의자를 추적조사해 적발시 분양을 취소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이른바 '떳다방'에 대해서는 경제사범으로 분류해 적발시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안정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투기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등을 포함한 투기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와 함께 자금출처조사를 병행실시해 투기심리를 억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종토세의 경우 복잡한 세제체제를 개편해 1인당 보유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 중과세 할 방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투기지역확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전매금지등의 대책도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추가로 검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