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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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자 13만명 중점 관리

2003년 05월 19일 (월) 00:00:00

윤효정

지난해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13만여명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달말로 예정된 '2003년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 안내문'을 확정, 수정신고 대상자 44만1,095명에게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점관리에는 분양권 전매 대상자뿐만 아니라 상장 및 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 755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집중적인 세무관리가 이뤄진다.
신고 항목별로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1년동안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팔고 납부기한 내에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만8,775명이다. 또 같은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양도차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수정신고 대상자는 13만2,302명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중점 세무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확정 및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특히 주식을 팔고 성실 신고하지 않은 대주주와 수정신고 대상자 전원은 이번 세무관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중점관리를 받는 확정· 수정신고 대상자들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징수하고 불성실 신고 가산세(세액의 10%)와 불성실 납부 가산세(연 18.25%)를 추징당한다. 특히 탈세 규모가 큰 대상자는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