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4.26 금 10:53

홈 > 뉴스 > 뉴스 > 토지&분양&수익형부동산

명확한 '군부대 동의' 기준 필요

뜨는 도시 파주를 진단한다(해결대안)

2003년 05월 19일 (월) 00:00:00

김원군

김포와 함께 신도시로 선정,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파주시가 통일대비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군부대 동의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에 따르면 문산 등 15개 읍면을 합친 시 전체의 면적은 682㎢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군통제 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은 모두 666㎢에 이른다. 시 전체 면적의 97%가 넘는 곳이 개발이 불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부가 최근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파주시의 교하 운정지구와 택지개발이 한창인 금촌지구도 마찬가지다.
교하 운정지구는 총 면적의 58㎢중 51㎢, 금촌지구는 전체 24㎢ 가운데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한 복판에 듬성듬성 개발이 이뤄지면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파주시의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전체를 군사시설 해제구역으로 풀지 못한채 필요할 때마다 일정 부분만 해제구역으로 선정,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소연했다.
파주시가 새로운 신도시로 급성장하는데 해결해야할 또다른 숙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군부대 동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다.
현지주민들은 군부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채 ‘고무줄’ 같은 잣대로 동의여부를 자체 판단,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파주시 인근 군부대가 민원인들에게 통보한 군사협의 작전성 검토 결과를 보면 같은 지역 토지인데도 동의 여부가 상반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현지주민들은 군부대에 민원을 제출하고 그결과를 받은 뒤에 비로소 자신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며 하소연 한다.
교화읍 야당리에 살고 있다는 S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군부대 동의를 요청했는데 개발허가 받은 인근토지와 달리 ‘군사작전상 활동제한’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부동의 처분을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군부대의 인허가를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자, 파주시가 군부대에 동의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여기에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부대마다 기준이 서로 다른 것도 파주시가 넘어야할 산이다.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 법은 모두 5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군사업무 획득사업은 국방부 시설국에서, 관리업무는 합참 군사시설보호에서 각각 맡고 있다. 관련 법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관할 조직이 이원화되면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비행안전지구내 고도 제한의 경우 지형지세는 고려하지 않은채 해발고도만을 적용, 구릉지나 저지대의 주택개량과 재건축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다.
김종훈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지회장은 “까다로운 인허가 문제로 대형 건설업체들 조차 파주시 진출을 꺼리고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에 앞서 파주시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