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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기성시가지관리 한계 등 문제많다

서울시정개발원, 보완과제 연구서 발표

2003년 05월 19일 (월) 00:00:00

윤효정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들의 통합으로 탄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문제점이 많아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정개발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에서 7월 시행예정인 도정법이 현행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성시가지 관리 미흡과 적용 대상범위·적용 강도·정비목표 년도·용어사용 등에서 조만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정법의 정비목적은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라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재개발과 공장재개발, 일반주택지내에서의 주택재건축은 정비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목적으로 보완되어야한다.

또 도정법이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를 목적으로 각종 정비수법들을 통폐합한 결과지만 방법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도시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미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인 '정비과제별로 정비구역을 정하고 정비구역의 성격에 적합한 수법을 적용'하는 진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과제별 사업방식 마련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비사업·수법에 따른 적용강도에 대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의 도심재개발에서는 정비의 강도제시, 전면철거재개발, 개선형 및 수복형재개발, 보전형 및 보존형재개발 등이 제시되었지만 현재안에서는 이들 적용강도를 다루고있지 않다.

공공개발, 현지개량, 합동재개발, 주민자력개발, 존치, 순환재개발 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최초의 기본계획에서 적용 대상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도정법 기본계획 검토사항은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불량주택지 정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는 종전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과 가깝고 도심재개발기본계획과 준공업지역 재정비계획,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검토대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도 유연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5년마다 재정비 가능)의 경우 수립 후 5년도 채 경과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재개발 요구·민원이 쇄도하고 있어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비목표연도 설정은 기성주택시가지의 계획적 관리에 필수요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비기간 보완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밖에 연구서에서는 '정비구역'을 계획단위 또는 사업단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보완과 '정비'라는 포괄적 용어에 대한 명확성 등도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도정법에 사용된 '정비'는 현행의 도시재정비와 혼동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정비'라는 용어가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돼왔기 때문에 개념정립 또는 의미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도정법에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명시되있다. 하지만 정비구역의 대상범위는 '재개발을 실시한 범위'로 보느냐, '재개발사업이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범위가 넓어 공공시설확보가 유리한 반면 정비구역지정의 명분이 희석될 수 있다. 후자는 대상범위가 한정되어 구역지정의 명분유지는 유리하지만 공공시설 확보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비구역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상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건축행위제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행령에서 명확히 개념정립을 하는 것이 추후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편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