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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개정내용과 의미Ⅰ

2003년 05월 17일 (토) 00:00:00

송현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었다. 주택법으로 명칭이 바뀐 새로운 법률안은 관보 게재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주택정책의 향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확립함으로써 주택보급률 100%시대에 맞는 주거복지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과 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쾌적하고 안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법 제3).
현행 대한민국 헌법(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인 주거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환경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법상의 이러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규정은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법으로서의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경우 주택의 건설·공급 측면에 한정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 외에도 주거복지·환경·관리부분도 대폭 보강하여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시·도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 8조).
10년의 단위로 주택정책을 추진할 경우,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여 난개발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고, 주택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보급율 외에 별도의 질적인 정책지표도 발굴·활용하여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고,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주거복지기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영업실적 제출 등 정부권한을 현행과 같이 중앙 정부의 권한으로 존치시키고(법 제9조, 제15조), 사업계획승인업무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토록 하고 있다(법 제16조).
이는, 주택건설사업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되어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등 공공성이 매우 크고, 주택건설사업 등록 후에는 그 영업범위가 등록을 한 행정구역 등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국에 걸쳐 여러 현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처분권을 이양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최근의 집값상승 및 전세난 등 서민주거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등의 주택건설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가 시·도에 이양될 경우에는 시·도마다 당해지역의 이익만을 우선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부작용 초래를 염려한 입법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