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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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

2003년 04월 30일 (수) 00:00:00

이경중

문) 박모씨는 2001년 5월 10일 사업상 이유로 김모씨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여 2001년 5월 22일 금 2억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은 2001년 5월 20일 자기 처형인 이씨에게 매매형식으로 양도해 놓았습니다. 돈을 떼인 김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나 채무자가 그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킬 경우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같은 이유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고 규정하여 채권자취소권제도(사해행위취소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래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각종 최고나 통지)나 사실관계(교섭행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다42957)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민법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씨가 그의 처형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차용 직전에 양도한 행위는 변제회피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이거나 통정허위의 무효행위로 보여지므로 김씨는 박씨의 채권자로서 이씨를 상대로 박씨와 이씨사이의 매매계약취소를 청구하여 이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박씨명의의 소유권을 회복시킨 후 박씨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 함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02)59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