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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해제시 공사대금과 임금청구

2003년 04월 09일 (수) 00:00:00

이경중

문) '갑’은 ‘을’과 상가건축 도급계약을 20억에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2억을 지급하는 한편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갑이 계약을 해약하고 을은 공사비를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병’은 ‘을’로부터 설비부분을 5억에 하수급 받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을이 하도급 금액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치 아니하여 병은 자금사정으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인부들은 갑과 을에게 임금을 청구하였고 을은 80%의 공정을 16억에 마쳤으나 마친 공정 중 10%의 하자발생으로 결국 약정기일 기일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갑은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자재값과 임금상승으로 당 상가를 완공하기까지 약 15%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갑, 을 ,병 및 인부들과의 법률관계는 어찌되는지요?

답)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그러나 도급에 의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에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 때는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라 수급인이 보수청구권을 갖습니다(대판 93다25080).
반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 시공부분을 마저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대판 94다29317).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3억8,620만원[16억/16억(완성부분 공사비)+4억6,000(미완성부분 공사비)×20억6,000(총공사비)-2억(착수금)]입니다. 또 도급인이 공사의 하자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6,000만원[16억×0.1(완성부분 하자비율 10%)]으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부들 임금청구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판례 또한 수차례의 도급이 된 경우를 도급이 1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적용한다(대판 90도1794)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수급인인 ‘을’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독립된 지위에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이상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의:02)594-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