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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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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4월 01일 (화) 00:00:00 |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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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해 공인중개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실거래가 신고제를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의뢰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위해선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세체제를 전면 개편해야하며 처벌기준 마련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건교부의 목표대로 시행될는지는 미지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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