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안심하고 내집을 마련하세요"

앞으로 아파트 시공사가 파산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게되도 분양금 등을 잃게 되는 일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대한주택보증에서 선보이게될 시공책임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 파산해도 공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분양보증과 보증금 보증 등에 각각 자율적으로 가입토록해 입주자 등이 납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일반·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만 공사이행과 납부금 환급등의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것을 이번에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아파트, 임대아파트 입주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이들 보증대상 관련 상품들을 새롭게 내놓고 법시행과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 보증상품이 출시되면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위험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와 임대아파트보증금의 보증가입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인 만큼, 수요자들은 계약전에 시공사의 보증가입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 아파트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택보증 강홍민 팀장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소비자에 대한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어 건설업체 파산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또 "신용도가 높은 대형건설업체와 달리 중소형 업체의 경우 앞으로 보증가입을 통해 공신력을 높여 분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합주택 시공보증
조합주택 시공사가 파산해 시공을 이행할 수 없을때 보증사가 시공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는 그동안 조합주택의 조합원들을 위한 보증제도 부재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을 감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보증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보증해 주며 보증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다.
공사이행이 보증이행방법의 원칙.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역 및 직장조합아파트는 임의보증이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보증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 부도시 분양이행 또는 납부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는 사업자 부도시에도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보장해 주며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투자수요가 증대돼 침체기를 맞은 주상복합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보증대상이며 임의 보증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양대금 전액을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보증서발급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
사용검사를 받은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는 보증이다.
기존 임대보증은 사용검사(입주)까지만을 책임지고 있어 입주 후 건설업체가 파산하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보완했다.
정부의 서민보호정책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임대보증금액 전액을 보증하며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환급을 원칙으로 하는 임의보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