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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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지역 추가 지정 보류

2003년 03월 28일 (금)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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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의 추가지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주, 청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화성, 전주 등 8개 투기지역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추가지정을 보류했다.
후보지 중 대전의 서구와 유성구, 천안은 지난 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되지 않았다.
후보지 중 청주는 지난 달 매매가격 상승률이 4.6%로 전국 평균(0.5%)보다 월등히 높아 지정이 유력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보됐다.
정부는 청주의 경우 향후 1개월간 신규주택 분양가격, 기존 주택매매가격, 구별 가격동향 등을 지켜본 뒤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음 회의에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요건에다 가격 상승이 지속적이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야 지정된다.